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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프리패스' 의원입법 90%..."점검 장치 필요"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下-②]
정부 규제 399건 재검토 착수, 자격기준·시설기준·의무교육 전면 점검
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재검토 규제 1545건, 국민 의견 받는다
지난해만 842건 규제 신설ㆍ강화…규제개혁위 95건 개선ㆍ철회 권고
올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771건, 개선ㆍ폐지 국민 의견 듣는다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정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74건 국민 의견 듣는다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서 ‘성적’ 뺀다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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