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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771건, 개선ㆍ폐지 국민 의견 듣는다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정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74건 국민 의견 듣는다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서 ‘성적’ 뺀다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국민의힘 권성동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규제만 24번 언급’...“규제심판제도 도입하겠다”
대통령 의장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 신설…낡은 규제 싹 걷어낸다
연체 이자율 상한 상시 제도화…금융위, 일몰 폐지 검토
공정위, 유사분야 표시광고법 심사지침 9개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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