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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내년 시행되는데…실태조사 예산은 37% 감액
60개 중앙관서 성과목표 달성률 82%…역대 최고치
내년 재정사업 성과달성도 75→80%…"저성과사업 지출효율화"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통신 품질평가 결과 발표…다운로드 속도 SKT·KT·LGU+ 순
학업성취도평가 학년 확대…초3·중1 전수평가 ‘권고’
서울교육청 “자사고·외고 존치, 사교육 유발할 것”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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