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중앙관서 성과목표 달성률 82%…역대 최고치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지난해 60개 중앙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 회계연도 성과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해당 보고에는 60개 중앙관서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 결과가 포함됐다.

먼저 60개 중앙관서 성과목표 달성률은 1년 전보다 5.2%포인트(p) 증가한 8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설정 원칙 적용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집중적·전략적인 성과제고 노력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초과하는 부처도 58.3%(35개 중앙관서, 전년 44.8%대비 13.5%p 상향)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재정성과 달성 수준이 예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은 올해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올해는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와 재정성과평가단이 함께 평가해 우수기관 6개(종합우수 4개·성과달성도 개선 우수 2개), 우수·미흡 프로그램을 각 6개 선정했다.

성과달성도, 예산집행률, 지표적정성 등 정량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종합우수기관'으로는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선정됐다. 전년대비 성과달성도가 크게 개선된 성과달성도 개선 우수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선정됐다.

우수·미흡 프로그램은 현행 정량 기준에 더해 국회 지적사항 등에 대한 성과개선 노력, 성과 우수성 같은 정성 기준도 고려됐다.

우수 프로그램으로는 '지역농업특성화'(농촌진흥청),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과기부), '구조안전활동'(해경), '학생지원'(교육부), '국토교통정보화'(국토교통부), '수출입통관'(관세청) 등이 선정됐다.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는 '미군기지이전사업'(국방부), '분양주택 등 지원'(국토부), '식생활영양 안정성 제고'(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한글박물관 운영'(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업금융지원'(금융위원회), '직업능력개발'(고용부) 등 6개가 지적됐다.

기재부는 성과보고서상 우수·미흡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에 속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가·감점을 부여하는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성과관리목표 우수 담당자에게 표창 및 포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성과 프로그램의 지출효율화 방안 마련 등 성과관리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