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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대법 "공수처 내란 수사 적법"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무죄 최종 확정
대법,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곽정기 변호사에 징역형 집유 확정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불법으로 모은 증거도 괜찮을까
대법, 국내최대 성착취 텔레그램 '자경단' 여성 전도사에 징역 5년 확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대법, 쌍방 상고 기각
“코로나19 집합금지 고시, 위헌 아냐”…대법, 현정희 벌금형 확정
경찰이 손님 가장해 게임장 환전 촬영…대법 “통상적 출입, 위법 아냐”
與 신영대, 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형 집유로 의원직 상실
'재산 누락신고' 민주당 이병진,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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