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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도 금융자산과 같이 시가평가제로 전환하자
공공임대 농지 매입 기준 완화된다…비농업인 농지도 농지은행이 매입
‘오류 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14개 항목 5800억 원 오류
대법 "1만㎡ 이하 상속 농지, 농사 안지어도 처분 의무 없다"
[부동산 절세 How to]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고세율 적용 등 불이익 ↑
[2018년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액 40조 육박
지난해 국세 35.9조원 감면, 국세감면율 14.1%
예정처 "근로장려세 등 일몰도래 없는 조세지출 21조원,평가는 미비...전항목에 일몰 설정해야"
김태원 의원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때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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