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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머리 규제가 기업생존 위협…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필요”
[사설] ‘네거티브 규제’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해보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대한상의,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1~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상향…"입주 대상 확대될 것"
[2020 하경방] 핀테크ㆍ미래차ㆍ관광 등 10대 산업 규제 과감히 혁파
교육부 규제 입증 요청 창구 마련…정부 입증 책임제 내실화
신협에도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다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 2400여개 법령으로 전면 확대…코로나 위기 대응 과제 우선 처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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