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속도·협업 중심 국정관리"…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평가 강화
국조실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공공 AX(AI 전환)'다. 국조실은 총리 주재 데이터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연계하고 AI 기반 업무플랫폼인 '온AI'를 연내 47개 중앙행정기관에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24에도 AI 기능을 탑재하고 자살·고독사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분석을 강화한다. 민간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 TOP100'도 당초 2028년에서 1년 앞당긴 2027년까지 개방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대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국조실은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조치를 총력 지원하고 이달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국토대전환 8대 과제와 22개 세부 과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 전국 교통망 확충,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메가특구 도입, 지역인재 양성, 기업·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우대 지원체계 재설계 등이 핵심이다. 추진 성과는 일자리와 투자, 인구 유입 등 대표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한다.
규제혁신도 속도를 낸다. 규제입증책임제를 강화해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는 소관 부처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창업 관련 행정서류는 50% 이상 줄이고, 메가특구에는 파격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6개 부처에 흩어진 규제샌드박스는 원스톱 지원 체계로 개편하고, 규제혁신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이다.
창업 지원체계도 범정부 차원으로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분산된 창업 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총리 주재 창업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방산과 신산업 분야까지 창업 생태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정책은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 중심으로 재편한다.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을 각 부처로 확산하고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을 20%까지 확대한다. 청년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 등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체감도지수와 청년영향평가를 도입해 주요 정책이 청년 친화적으로 설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과제와 대통령 지시사항을 국정과제에 신속히 반영하고, 성과뿐 아니라 추진 속도와 부처 간 협업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임기근 국조실장은 "관성에 얽매이지 않는 발상의 전환과 부·처·청 간 적극적인 협업, 국민을 모든 사고와 행정의 중심에 두는 일하는 방식을 통해 국무조정실이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하는 국정운영의 플랫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