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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 2024 국가비전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역대 최대 재정 조기집행' 1.3% 성장 기여…문제는 '하반기'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 [포토]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公기관 의무채용 지역인재, 지거국이 싹쓸이…국민연금공단 가장 심각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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