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하 소비자가격 반영 여부·조달 벌점 업체 수주 실태도 도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가데이터처와 관세청, 조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통계 신뢰와 부동산 세제 개편의 영향, 할당관세 혜택의 소비자가격 반영 여부, 부실 업체에 대한 조달 제재의 실효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국가데이터처 감사에서는 통계의 신뢰성과 정책 활용이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경제성장 회복에도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성장의 과실이 집중되고 산업·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을 짚었다. 가계 순자산 상위 10%의 점유율이 2025년 46.1%로 전년보다 1.6%포인트 높아졌다는 국가데이터처 통계도 제시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통계도 쟁점이다. 앞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해 2024년 기준 비거주 1주택자가 199만명으로 전체 1주택자의 16.6%라고 밝혔다. 거주 중심 세제 개편의 영향권에 드는 비거주 1주택자는 전국 약 11만명, 서울 약 9만명으로 분석했다. 세제 개편 대상과 부담 규모를 가늠하는 통계의 기준과 정책 효과가 질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감사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할당관세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할당관세 지원액이 8305억원에 달했지만 복잡한 유통구조와 수입업체의 부당행위 등으로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통합관리체계 구축 계획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한 가격 왜곡 정보의 후속 조치도 점검 대상이다.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확대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현재 입국장 인도장은 부산항 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어 지방 공항 이용객의 면세 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주·제주·양양공항 등으로 확대할 구체적인 계획과 입국장 면세점과의 이해관계 조정 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조달청 감사에서는 공공사업 입찰에서 부실 업체를 걸러내는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관심사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 뒤 벌점 업체에 적용되는 감점이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벌점 업체의 공공주택 사업 수주 규모가 늘었다는 문제 제기에 조달청이 어떤 보완책을 마련했는지 추궁이 이어질 수 있다.
태양광발전장치 업체의 직접생산 기준 위반 제재를 둘러싼 조달청의 처분 취소와 후속 조치도 관심 사안이다. 조달청의 제재가 취소된 뒤 관련 업체와의 분쟁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유사한 위반 사례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가 감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