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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칼 빼자 임차농 불안…정부, 구두 임대차 손본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3.5% 상승...전세도 5.6% 올라
HUG “전자계약은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 10% 할인”
‘민원 대란’ 우려와 달리 큰 혼란은 없어⋯구청·주민센터·우체국 대체로 한산
강동구, 2025년 적극행정 세부 추진과제 5건 선정⋯생활밀착형 행정 박차
다음 달부터 非 아파트도 단기임대 등록…전세사기 방지 장치 강화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실효성 의문에도 전문가들 "제도 취지 공감”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과태료 ‘최대 100만→30만 원’ 완화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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