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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2시간? 대법 “최저임금법 회피로 무효”
“수능 날까지 버스 파업 없다”⋯서울시내버스 노사, 13일 추가 교섭 진행
대법 "노조 전임자, 단체협약 따라 기본급ㆍ수당 지급해야"
대법 "포괄임금제 규정있어도 실제 지급 방식 다르면 무효"
대법 "최저임금 맞춘 형식적 임금협정 무효"
경기 8개 버스노조 파업 가결… “합의 결렬시 28일 버스 파업”
대법 "버스운전사 휴게시간, 근로시간 아냐…수당 지급 불필요"
통상임금 미지급해도 고의성 없으면 ‘무죄’
대법 "통상임금,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없다…수당도 다시 계산"
대법원, "일괄 지급된 여름휴가비, 퇴직자 제외했다면 통상임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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