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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보험금보다 휴업 손실 크면 사업주가 배상해야”
친구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법원 "울타리 설치 안 한 속초시도 2억 배상"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한국 여행사 상대 승소
보도블록 사고로 지자체에 "1억 내놔" 소송했지만...법원 "70만원만"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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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이춘재 대신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법원 "국가가 18억 배상해야"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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