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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톡!]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선택 아닌 의무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2년 구형…“왕따 후유증” 주장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작년보다 22.5% 늘어
대법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공권력 행사...행정소송 대상”
경찰, 응급실·체육계 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 특별단속
권익위, '생활적폐대책' 첫 회의…보조금 부정수급 등 대책 논의
사회보험 상습ㆍ고액체납자 8845명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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