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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거는 공익·부패 신고, 평균 3개월 방치…이행강제금 부과는 유명무실
권익위, 올 상반기 행정심판 인용률 27.4%…부당처분 적극 시정
[특허, 톡!] 해외 법원 선호하는 특허소송
[특허, 톡!] 강화되는 美 특허권 보호정책
권익위 "尹 정부 출범 후 집단민원 668건 해결"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권익위, 행정심판기관 통합 추진..."보다 쉬운 권익구제"
노조원 해고했다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4%만 인정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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