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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재산 건보료 정률제 전환 검토…노인 연령 상향도 준비
장애등급제 31년 만에 폐지…필요 서비스 맞춤형 지원
6월부터 장애인 맞춤서비스 10개 지자체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장애 3급으로 확대한다"
장애등급 3급까지 활동지원 신청 확대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확대…예산 63억 지원
장애 판정체계, 6등급→2등급으로 축소
복지부,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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