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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대법서 무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뒤집혀 '무죄'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검찰, ‘특조위 방해’ 기재부 등 압수수색…“세월호 수사 속도”
‘세월호 특조위 방해’ 검찰ㆍ이병기ㆍ조윤선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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