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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E' 윤석열…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논란
법사소위, 내란재판 중지 막는 ‘헌재법’ 결론 못내…“추후 논의”
대통령실 "현직 대통령 재판, 당연히 중지…입법 필요하지 않아"
통신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금지 의무 부과…헌재 “합헌”
천하람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되면 윤석열 100% 석방”
[이슈Law] 자기결정권? 죽음의 압박?⋯‘조력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與 김상훈 “중대재해처벌법, 부작용 속출…예방 중심 개편 검토”
권영세 “이재명 무죄 선고, 법리적·상식적 이해 어려워”
이재명, 선고 앞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권성동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2심서 유죄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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