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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위헌 심판
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헌재,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 [포토]
종부세 폐지 촉구하는 조세정의시민연대 [포토]
[마감 후] 은행은 22대 국회가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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