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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1.4兆 재산분할’ 대법 판단 지배한 법리 [종합]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
"반려견 내가 데려간다"⋯동물 소유권 둘러싼 법정 다툼 [서초동MSG]
시민 1만여명, 尹 부부 상대 위자료 소송⋯“불법 계엄 공동책임”
법원, ‘비상계엄’ 국민 정신적 손해 인정⋯"尹, 1인당 10만 원씩 배상"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동부지검장,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대법 “라돈 검출된 대진침대, 소비자에 손해 배상해야”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 핀 배우자,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
이재명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 제안…예산안 오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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