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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 매출 3.5배 부담금 부과…法 "비례·평등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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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이유 설명 없이 군무원 호봉 재획정 거부…法 "위법"
업무 부담으로 우울증 악화된 공무원 사망…法 "순직유족급여 대상"
서울시, 남산 곤돌라 제동에 "즉시 항소"⋯"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추진"
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위법"
29년간 화재현장 누빈 소방관의 백혈병⋯법원 "공무상 질병"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체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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