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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우리 정부에 446억 배상해야”
정년 넘겼어도 관행 있다면…대법 "버스기사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 인정"
입원 중에도 노트북으로 업무…法 “뇌출혈 사망, 산재 인정”
“근로자 아냐” 사장 신고에 3.9억 징수처분 내린 근로복지공단…법원이 취소
서울시버스노조 "통상임금 176시간, 대법이 인정⋯체불임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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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거부한 명의도용범에 ‘1원 인증’ 대출…法 “은행, 주의 부족” [1원 인증의 배신①]
하루 400kg 냉장육 작업자 쓰러져 사망…法 “업무상 재해”
빗썸, 오지급 비트코인 반환소송 잇달아 승소⋯청구액 약 2억원
별거 기간 빼니 혼인기간 5년 안 돼…法 “배우자 분할연금 못 받아”
대법 "청주시 소각장 증설 거부는 무효”…파·분쇄시설 부적합 통보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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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소송 시 대처법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요양병원 입원제한' 위법
대법 "퇴직급여 충당금은 '세액공제 인건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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