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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27개 외 모두 불법…텔레그램 조심해야”
구윤철 “금융회사의 인바운드 영업 확충 통한 경제 활력 제고“
환치기부터 편법 자금조달까지...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외환법 발의·OECD 정보공유”… 가상자산 자금 흐름 ‘국경 통제망’ 가동
“스테이블코인 활용 무역결제, 제도권 편입 관건”
국회서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 법안 발의…자금 세탁·탈세 차단
이억원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올해 제출”…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전’ [국감]
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대법 양형위, 자금세탁·사행성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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