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투자교육원서 개최∙∙∙송민택 교수, 정영기 변호사 발제
“안정적 상용화 위해 참여자 간 합리적 규제 체계 구축 필요”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 중요∙∙∙법∙제도 정비 속도 낼 것”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송금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제도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혁신을 촉진하려면 발행 주체에 대한 논의를 넘어 실제 활용과 결제 인프라 구축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안정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유통 단계의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고, 발행자와 시장 참여자 간 합리적인 규제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AI금융경제추진단이 주최하고 여신금융협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토론회가 10일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렸다.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송민택 교수와 김앤장법률사무소 정영기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AI금융경제추진단 박민규 간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후속 입법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글로벌 경쟁에서의 주도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출발이 늦어진 만큼 법과 제도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송민택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금융혁신과 국내외 활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디지털 경제를 움직이는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테이블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화폐의 디지털화를 넘어 정산 인프라와 거래 방식의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토큰증권과 원화 국제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서 발행 주체보다 시장 설계와 실제 활용에 무게를 두면서 “남은 과제는 은행과 비은행의 참여 범위, 감독기관 간 역할 분담, 이용자 보호 원칙 등”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송금∙정산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 테더와 서클은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으며,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기존 카드망과 스테이블코인을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페이팔은 자체 결제망을 활용하고, JP모건은 예금 토큰화를 통해 기업 간 결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송 교수는 이 같은 경쟁에서 스테이블코인 자체보다 네트워크 표준과 결제망 선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사례로 현대자동차의 해외 법인 간 송금 실험을 소개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7월 미국 법인에서 멕시코 법인으로 2만 달러를 USDT로 송금했으며, 내부통제 검증 등을 포함한 절차가 약 7분 만에 완료됐다.
소비자 결제 분야에서는 일본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와 라인 메신저 기반 웹3 지갑을 활용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용자는 별도 환전 없이 결제하고, 가맹점은 정산 시간과 수수료를 절감하는 구조다. 다만 실제 도입 여부는 기존 카드 대비 비용 절감 효과와 부가서비스 경쟁력에 달려 있다.
토큰화된 투자자산과 인공지능(AI) 기반 자동결제도 새로운 활용 분야로 꼽았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토큰화된 국채와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하고, 은행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환매하는 거래가 늘고 있다.
경제적 효과에도 주목했다. 송 교수는 국내 수출∙소비 결제 규모를 3200조 원으로 가정하고, 이 중 10%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될 경우 약 36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반면 해외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망이 국내 기업의 회계∙세무∙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에 먼저 자리 잡으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는 데 상당한 전환 비용이 든다고 우려했다.
송 교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스위프트, SWIFT)를 언급하며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급결제망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기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 스테이블코인 상용화를 위한 후속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성과 높은 유동성, 국경 간 거래 편의성이 자금세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극단적인 입장을 택하기보다는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행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쟁점은 최초 발행 이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거래에 대해 발행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부담하느냐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홍콩의 규제 방식을 비교했다.
미국은 발행자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되 2차 시장의 모든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은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위험 거래가 확인되거나 관계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동결∙소각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할 역량을 중시한다. 반면 홍콩은 유통 단계에서도 발행자에게 폭넓은 위험 경감 조치를 요구해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크다. 이 같은 규제 방식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개인지갑 이전 등에 이미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거래소 등 유통 참여자가 관련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발행자에게 유통 전반의 책임까지 중복으로 부과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통해 발행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유통 단계의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동결∙차단은 국가기관의 요청인지 발행자의 판단인지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며 “자의적인 동결에 따른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명확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외국환거래법과의 정합성 확보, 민∙관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을 후속 입법 과제로 짚었다.
한편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비바리퍼블리카 서창훈 상무, 신한카드 남궁설 본부장, 동국대 황석진 교수, 한국은행 가상자산반 김보일 팀장,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검사국 심은섭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창훈 상무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자산 관리와 소액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현재는 기본적인 지급결제 기능 위주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남궁설 본부장은 기존 카드망을 활용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과 장기적인 하이브리드형 결제 시스템으로의 발전을 전망했다. 황석진 교수는 실질적인 활용성과 이용자 보호를 중시하며 “발행자와 거래소, 지갑∙결제 사업자가 각자의 역할에 맞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일 팀장은 금융 안정성을 고려해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작하고 참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심은섭 국장은 인∙허가 체계와 이용자 보호 규정을 정비하되 분산원장 기술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규정은 적용을 달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