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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 경찰,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대법 "불법 사채업자 초과이자, 이자 돌려줬어도 전액 추징 대상"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어...2016년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부적절"
‘2조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최양하 前 한샘 회장 무죄 확정
대법 “공범관계라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위증죄 처벌도 가능”
대법,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손배소 파기환송
“성과급은 근로 대가”…대법, 1‧2심 판단 뒤집은 이유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파장]
대법 “삼성전자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해야”…산업계 비상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파장]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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