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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휴대폰서 '마약 매매' 줄줄 나왔지만...대법 "위법수집, 증거능력 없어"
대법,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상고 기각”
대한상의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우려…경제 부정적 영향”
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11년 만에 판례 변경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윤관석…대법, 징역 2년 확정
라임 김봉현에 술접대 받은 검사,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외국인 노동자끼리 말다툼 끝 흉기살해…대법 ‘징역 12년’ 확정
허가 없이 폐기물차 늘렸다고 유죄 선고했지만...대법 "심리 충분치 않아" 파기환송
‘도박 혐의’ 확인 목적이라도…대법 “CCTV 무단 열람은 위법”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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