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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으로 유류세 3.4조 감면, 소득 하위 66%는 “혜택 못 받아”
제2의 담뱃세되나…설탕세 도입 제안에 ‘슈거플레이션’ 우려도
[세무, 톡!] 시장 김치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
해묵은 中企 규제 아직 많다…‘자유’ 외친 정부, 규제개혁 속도 내나
[불신 커진 조세제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털린다
"디지털세ㆍ탄소국경세, 수출 주도 한국 경제에 직격탄"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400억' 절감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재정지출 급증, 증세 논의할 때…소득ㆍ법인세 대신 부가세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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