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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수협, 연말까지 모든 어선에 구명조끼 보급⋯노동진 회장 "사고 최소화”
李 대통령 "법 위반은 반드시 불이익"…'신상필벌'도 재차 강조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어선도 구명조끼 의무화
어선 위치통지 규제 완화, 위치발신장치로 사고 대응 강화
어선 승원 인원 2명 이하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 꽃게 성어기…정부, 어선 안전관리 강화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강화군 조업한계선 60년 만에 상향…창후·교동어장 신설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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