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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법원, ‘기습 공탁’도 막는다
대법 양형위, 자금세탁·사행성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13년만 증권·금융 양형 기준 바꾼다...양형인자서 ‘공탁 포함’도 삭제
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객관적인 양형 기준 정립”
고용부, 대법원 양형위에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해 달라"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 신설…최대 징역 3년
[사설] 사기범죄 엄벌, 누가 왜 반대하겠나
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처벌 된다…양형 기준 변경에 업계 반색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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