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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공사 마일리지 ‘10년후 소멸’ 약관 유효”
'회화앱' 스픽 이용자, 결제일 30일지나 해지해도 환불받는다
가압류 시 고객 서비스 제한…금투사 291개 부당약관 적발
과실 있어도 손배책임 나몰라…버티컬 플랫폼 부당약관 시정
'고객 피해' 여신사 45개 약관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알리ㆍ테무' 독소조항 시정…한국법 따라 손해배상ㆍ소송다툼해야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가격 투명화…부당약관 시정
공정위 "尹정부 들어 시장 역동성 확대...공정한 시장경제 위해 노력"
공정위 "임차인 잘못 없으면 HUG가 전세보증금 줘야"…보증약관 시정권고
"가보니 사진과 달라요"…캠핑족 울리면 예약플랫폼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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