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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한 번 썼다고 연회비 환불 불가?"...공정위,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 시정
대법 “약관 문장 불명확하면 보험금 지급 기준 고객에 유리하게”
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개인정보보호 책임 소비자 부당 전가⋯공정위 '시정'
지난해 4~5월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56%↑…"깜깜이 계약 주의"
대법 “무면허운전시 보험사에 사고부담금 ‘최대 1억' 약관, 효력 있어"
'프로모션 회원권은 환불 불가?'...공정위, 헬스장 '갑질' 약관 개선
할인해도 정가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쿠팡이츠 약관 시정 권고
숨고·크몽·탈잉 '중개책임 면제' 등 불공정약관 26개 시정
[이법저법] 헬스장 환불…정말 안 될까요?
"계약금 환불 기준 불합리"...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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