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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부활…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사업자는 등록말소
“악성임대인 양산 막자”…집주인 동의 없이 사고 조회 추진
국토부, HUG 보증한도 하향 요청 16차례 묵살...3.9조 피해 키웠다
[사설] 사회 암덩어리 전세사기, 근본 처방 강구해야
"안전전세 프로젝트 시작"... 경기도 공인중개사 '3만명' 참여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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