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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잠수함 납품 지연 배상금 소송 승소…대법 '227억 반환' 확정
재판소원 4·5호 추가 회부...공통 쟁점은 ‘항소 각하’
재판소원 1호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시험대에…법조계 의견은
대법 "포스코노조, 기업노조 전환 적법"…금속노조 패소 확정
‘고철 담합’ 한국철강, 과징금 20% 감액⋯394억원 확정
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셀프 보수한도 승인’ 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본격 심리…심리불속행 기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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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미지급’ 논란 이준석 최종 패소…7700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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