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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과태료 ‘최대 100만→30만 원’ 완화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허용...난자·정자 채취·동결, 배우자 동의 없이도 가능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한다”…서울시, 규제 철폐 대토론회 개최
오세훈 “변하지 않으면 자멸” 주문…서울시, 규제철폐안 3‧4호 발표
서울시, ‘규제와의 전쟁’ 선포…집중 신고 기간 운영
정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 신설…'등록의무' 부과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방학 식사 제공' 같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찾아요
유통업계, 국회 첫 문턱 넘은 단통법 폐지안 반발…“사전승낙제도 폐지해야”
“저랑 친구할래요?” 스팸 문자 기승에도 방통위 대책은 ‘미비’
국토부,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재건축 특례법 등 신속 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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