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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화장실 허용에 태양광 23년까지…정부, 54개 농촌 규제에 '메스'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0일 ~ 11월 14일)
케네디, 백신 옹호 CDC 수장 해임…후임에 의학 경력 없는 투자자 낙점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1일 ~ 7월 25일)
가공ㆍ처리시설 면적 등 농지 입지규제 풀고 외국인 식당 홀서빙 허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오유경 식약처장 유임…현장 소통 강화·규제혁신 적극 추진 평가
식약처, 제주국제공항 제주도 내 첫 ‘식품안심구역’ 지정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 완화…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불법 직구·마약 거래 감시 강화…신약 심사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
중기부, 싱가포르서 규제자유특구·글로벌혁신특구 통한 협업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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