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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7년 넘겨도 신생아 특공 가능…민영주택 청약 문턱 낮춘다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 막는다⋯정기 분해점검 제도화
예약 취소 땐 숙박료 200% 배상…정부 첫 바가지요금 기준 도입
국토부, 재해복구공사 행정절차 간소화…연 9000건 복구사업 속도
반도체 EUV 장비 도입 기간 34→9일 간소화...검사비 5억 절감
복지부, 입원실 '남녀 구별 폐지' 철회
중기부 1·2차관, 불합리 관행 개선 현장 행보…제도 개선 착수
경기도, '적금처럼 내집마련' 지분적립형 주택전용대출 정부에 건의
스쿨존 속도 완화ㆍ축구협회 혁신…국가정상화 164개 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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