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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성장 촉진'에 초점...李대통령 지적한 기술탈취 과징금 상향 검토[종합]
李 "기술탈취 과징금 20억 너무 싸다" 지적...한성숙 "기준 상향 적극 검토"
부산진구 구의원, 남편 센터 대표 ‘이해충돌’ 논란…윤리위원장 직위와 충돌 우려
"공짜인 줄 알았는데"… 서울시, 선불식 결합상품 피해 예방 나선다
할인해도 정가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쿠팡이츠 약관 시정 권고
중기부-경찰청, 中企 기술탈취 근절 나선다…'패스트트랙' 가동
양산시 옴부즈만, 적극행정 면책 규정 개선 권고
"中企 기술탈취 막는다"...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손해배상액 현실화
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지정자료 누락' 검찰 고발
권익위, 용산구 석축·주택 추가 붕괴 우려에 신속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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