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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관세 합의 넘었다…WTO 수산보조금 협정 포함된 이유는 [팩트시트, NEXT]
어구ㆍ부표보증금제, 내년부터 자망ㆍ부표ㆍ장어통발까지 적용
포획 금지된 암컷대게, 일본산으로 속여 유통한 업체 적발
10톤 미만 어선도 고속기관 비개방검사…최대 1860만 원 비용 절감
21일부터 뜰채나 호미로 수산자원 포획ㆍ채취(해루질) 허용
어업규제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WTO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 기탁…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당정,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제로 전환...어업규제 최소화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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