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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합동아리 마약 투약 사건, 수사개시 위법으로 공소기각 확정
경찰 수사 기다리다 피의자 석방…기한 넘기면 속수무책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①]
형사법 학자들 “수사·기소 분리돼도 檢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보완수사권 예외 존치' 법안, 이르면 16일 소위 병합심사
변협 “민생사건 한해 보완수사권 허용해야”
'마약 혐의' 황하나,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석방 후 눈물
'화천대유 미등록 변호 활동'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위법 수사"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공소청법 통과 앞두고…특사경 지휘권 삭제에 ‘부실·위법 수사’ 우려
'검사 수사 지휘 근절'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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