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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업체에 40억원대 용역…경기문화재단, 검찰 이첩 뒤 조치는
중수청 “리니언시 접수, 수사기관이 담당해야”
교사 입건 전 '교육감 의견부터'…안민석, 2만 교원앞 3대 입법 요구
서영교 “교사 무고성 고소·고발 막는다”…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검찰 다음은 경찰…與, 커진 수사권 견제 나선다
법무부, 공소청 직제 공개...사법통제부 신설·중수청 협력 체계
대법 “수사관에 사건 지휘한 검사, 직접 기소 안돼"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방해’ 이시원·임기훈 등 4명 불구속 기소
대학 연합동아리 마약 투약 사건, 수사개시 위법으로 공소기각 확정
경찰 수사 기다리다 피의자 석방…기한 넘기면 속수무책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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