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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막힌 언론법 협상…29일 최종 담판키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하라" 언론 6단체, 긴급기자회견 개최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언론인 2636명 서명지 전달
언론 7단체, 국회ㆍ청와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서명지' 전달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중소기업중앙회 “집단소송법ㆍ징벌적
손배제
, 선별적 도입해야”
자동차 결함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액의 최고 5배까지
국토부, ‘BMW 차량 화재’ 겨냥 ‘징벌적
손배제
’ 검토
정운찬 “2000만명에 기본소득 월35만원…대기업 기술탈취엔 100배
손배
”
여야 4당, 징벌적
손배제
·가맹주 보복행위 금지 2월 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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