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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심사 10년째 공전… 올해도 ‘밀실 협의’로 예산안 결정
김병기 "예산 법정 시한 하루…국민의힘 발목잡기 멈춰야”
여야 원내대표 '법인세·교육세' 합의 불발…30일 재회동키로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연동 ‘불발’…여야 간사 협의로 공 넘겨
기재위 파행…‘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야 원대로 가나
정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절반 이상 분담
野, ‘코인 과세' 공제 5천만원 상향 추진…與 “유예해야”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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