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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게임이용자협회' 출범
법원 사전 승인 없이도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허용
경총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제 폐지, 소송 남발·악용 우려"
[종합] '권익 침해예상'으로도 단체소송 가능…재계 “소송 남발 우려"
단체소송 '법원 동의 사전허가제' 폐지된다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내년 집단소송제·소비자단체소송제 확대…“다수 소비자피해 구제 강화”
제23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유공자 93명 정부포상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책임 인정…소비자 단체소송에도 영향
'배출가스 인증 조작’ 폭스겐코리아 임원 1심 실형… 세계 첫 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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