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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사건 기록 어디에"...한국만 소년보호재판 '전면 비공개'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4→13세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편의점 난동 중학생, “촉법소년” 주장에도 구속…알고 보니 생일 지나
'쌍둥이 딸 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소년범 대부’ 천종호 판사 8년만에 소년법정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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