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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청와대 "소년범죄, 처벌 강화만이 능사 아니다"
청소년 때 지은 범죄로 집행유예…법원 "군인 임용 결격 사유 아냐"
靑, ‘국민 청원 시즌 2’ 준비…국민 의견 통해 문제점 대폭 개선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재청원에 “국민 뜻 잘 알고 있다”
[극적인 대화방] "싫어요! 도입하면 어떨까?" 청와대 국민청원, 소통과 포퓰리즘 사이
청와대, 형사 미성년자 14세→13세 미만 추진…소년범 처벌 강화 법안 적극 협조
[온라인 e모저모]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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