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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지검 특활비 배정·집행액 비공개 처분 취소…“수사 진행 추단 어려워”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논란…전북지방의회 명단 밝혀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美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세금도둑잡아라 “증빙자료 없는 檢특활비 수억원”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법원, '윤석열 특활비' 재판부에 직접 설명하겠다는 검찰 요청 거절
국회ㆍ시민단체, 기재부 '예산편성권' 힘 빼기 시동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법적 쟁점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판결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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