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비 부풀리기' 논란…전북지방의회 명단 밝혀

입력 2025-08-13 07:44

▲전북도의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북지역 11개 의회 명단이 공개됐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 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가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주시의회, 군산시의회, 익산시의회, 김제시의회, 고창군의회 등 10개 시군의회가 포함됐다.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전북도의회를, 각 경찰서에서 지방의회 10곳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해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명단은) 지방의회별 위반내역과 위반의원 명단을 비공개한 국민권익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통해 받은 자료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이 예산낭비의 온상이 되는 현실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세세하게 위반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