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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니”…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는?
“연령 낮춘다고 해결 안돼”…전문가들 “낙인·재범 우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
소년범 대응·양육비 제도 손질⋯성평등부-서울가정법원 협력 강화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성평등부, 공개포럼 개최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전 고법판사·홍석현 전 부장판사 등 4명 영입
[이법저법] 귀칼·카카오프렌즈 인형 ‘짝퉁’ 의심…뽑기방에 있어도 괜찮을까?
[이법저법] 명품 가방·시계까지…연인 선물, 이별하면 돌려줘야 할까?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소송 첫 재판…'8조원 기업가치' 놓고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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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고령자 재산보호 국가 책임 강화해야"
‘치매머니 154조’ 고령자 재산 보호 방안은…“후견·신탁 재설계 필요”
치매 돌봄 가족에게 가장 절실한 한 가지 ‘끝까지 함께 가는 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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