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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잔류 사료 만든 직원…대법 “제조업자 아니어도 처벌”
대법 "LX글라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일부 파기환송
대법 “공범관계라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위증죄 처벌도 가능”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징역3년 확정"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신청⋯"사생활, 방어권, 평등권 침해"
대법,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손배소 파기환송
'쯔양 협박' 구제역, 결말은 실형 확정⋯대법원까지 갔지만 "징역 3년"
국힘 “공소취소 ‘뒷거래설’ 진실 어느 쪽이든 국기문란…특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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