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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최양하 前 한샘 회장 무죄 확정
11년째 금지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풀리나…법조계 "재검토 필요"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약물 잔류 사료 만든 직원…대법 “제조업자 아니어도 처벌”
대법 "LX글라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일부 파기환송
대법 “공범관계라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위증죄 처벌도 가능”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징역3년 확정"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신청⋯"사생활, 방어권,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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