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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이법저법] 아르바이트하다가 저지른 실수⋯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근로자 건강 유해요인 기준 35종 추가
‘산재보상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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