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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비공개되는 기업 판결문…법원 결정 기준 불투명·통계 부재 [닫힌 판결문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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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피고인 E' 윤석열…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논란
“민감 데이터 보호하면서 신약개발 가능…연합학습으로 글로벌 협력”
‘비실명 판결문’ 받아 기사 작성…대법 “공익성 인정”
법원 “간첩조작, 5‧18 진압 서훈 취소자 명단 공개하라”
[기자수첩] 검찰의 ‘복붙’ 치트키, 이젠 안 될걸요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인권위 “법원, 성범죄 피해자 사건 열람복사시 인적사항 익명처리” 권고
대법, 판결서 공개 비실명화 법인명ㆍ동호수 추가…변호사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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