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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곽노성 칼럼] AI로 여는 ‘행복’한 사회의 조건
은행 점포폐쇄 까다로워진다…1km 통합·이전도 영향평가 의무화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SKT, 디지털 소외지역에 직접 간다… 유심 교체·보호 서비스 확대
농촌 단독주택 규제 완화·농공단지 건폐율 상향…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
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국토부,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기준 상향 등 13가지 규제 개선
지난해 도시지역, 국토면적의 '16.7%' 차지…개발행위허가 전년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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