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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
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추경호 "외환보유고, 대외 충격 충분히 대응 수준 보유"
민주 “60조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尹정부 사실상 경제 실패”
올해 재정적자 86조 전망…정부 ‘건전재정’ 흔들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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