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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2014 국감] 공정위, 과징금 부과하고 징수 못한 금액 188억원
[2013 국감] 작년 체납 국가채권 14조원…정부 재정관리 ‘구멍’
잠자고 있는 국가채권 체납액 42조원… 회수노력은 ‘미흡’
국가가 못 받아내 손실처리한 채권 5년간 13조원
국세청, 지난 해 납세자에게 떼인 돈 7721억원…전년比 14.4%↑
국세청, 지난 해 납세자에게 떼인 돈 7721억원…전년比 14.4%↑
상반기 서울시 과태료 체납률 48％
징수포기 세금 비율, 자영업자가 봉급생활자 40배
지난해 결손·미징수 국세 16조7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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