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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부산대 법전원과 AI·ICT 분쟁해결 전문인력 양성 협력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전 안내해야”…금감원, 소비자 안내의무 신설
GS건설, 연립주택 장애인 접근로 하자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쿠팡 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26일까지 추가 신청
콘텐츠 분쟁 대응 강화…문체부,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금감원 “상해 1~3등급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서 지급해야”
DL이앤씨, 욕실 시공 신기술 인증⋯생산성 3배·하자 60%↓
[이법저법] "똑같이 당해봐" 층간소음 보복했다간 스토킹범 된다고?
임시이사 체제 27년 종식 앞둔 브니엘, 부채 출연 방식에 법조계·교육계 반발
브니엘학교 정상화 추진에 정근 전 이사장 반발…37억 선결부채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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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층간소음, 슬기로운 해결 방안 없을까?
상가 계약 분쟁 생기면… "서울시가 해결"
고령자 노린 방문판매, 분쟁 시 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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