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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 배상해야"
금감원 분조위, 유병자보험 고지의무 명확화…"유사 분쟁 예방 기대"
보증금·권리금 갈등 예방 꿀팁은?…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 82선' 공개
[시론] 방산분쟁 중재 제도 적극 활용을
법원 “티메프 미정산 여행상품, 여행사가 환불해야”
KISA, 부산대 법전원과 AI·ICT 분쟁해결 전문인력 양성 협력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전 안내해야”…금감원, 소비자 안내의무 신설
GS건설, 연립주택 장애인 접근로 하자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쿠팡 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26일까지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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